내용증명 수취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응 방법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수취거부의 의미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수취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응 방법

내용증명 수취거부의 법적 의미와 판례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상대방에게 특정 내용을 전달하고자 할 때, 그 전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수취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률상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례를 보자면,

2019년 12월에 선고된 판결에 따르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수취거부가 의사표시의 도달을 방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수취거부 사례보기

 

수취거부 시의 실질적 대응 방법

 

판례에서는 고의적 수취거부 시에도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보지만, 내용증명의 목적은 단순히 법적 효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분쟁을 해결하거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증명의 내용을 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스마트폰 및 메신저를 활용한 전달

•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과 메신저는 거의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통신 수단입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을 휴대전화 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면 상대방이 내용을 직접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메시지를 보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2. 직장으로 동일한 내용증명 발송(배달증명 신청)

• 상대방의 직장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직장으로 동일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경우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여 상대방이 직장에서 수령하도록 합니다. 
  
  직장으로 발송된 내용증명은 수취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변호사 상담

• 내용증명 발송 후 상대방이 수취를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거나, 내용증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등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공시송달 신청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수취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여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공시송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송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법원의 심사 및 공시송달 결정
3. 법원 게시판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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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 판례에 따라 도달 한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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