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국민연금제도
2023년 달라지는 국민연금제도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어하고 아주 민감한 우리나라 국민연금 관련 소식입니다. 2023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국민연금제도
2023년 국민연금제도는 총 7가지가 달리집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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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1%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약 633만 명 모두에게 올해 1월부터 5.1% 인상된 연금액(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지속
2022년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2023년 올해에도 계속됩니다.
- 지원대상: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 납부예외 사유: 사업중단, 실직, 휴직 - 재산·소득 기준
- 재산 6억원 미만
-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 연 1,6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했던 연금보험료를 다시 납부를 재개한 사람으로, 위 요건을 충족한 한 사람에게 월 보험료 50%, 최대 45,000원을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완화
두리누리 지원
-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재직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80%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조건
- 위 조건에 월 소득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
- 근로자 재산이 6억 원 &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근로자
위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80% 지원합니다.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완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기준이 완화됩니다.
소득기준 전/후
- 2022년 소득기준: 월 230만 원 미만
- 2023년 소득기준: 월 260만 원 미만(완화)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미만 (변경 없음)
종합소득기준
- 2022년 종합소득: 연 3,800만 원 미만
- 2023년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완화)
위 요건 충족 시, 가사근로 지원 사업장의 가사근로자분들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80% 지원합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기존 월 최대 45,000원 지원에서 2023년 현재는 월 최대 46,350원이으로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업인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지원대상으로 총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원대상
-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재산소득기준
- 재산 10억 원 & 종합소득 연 6천만 원 미만
지원금액
- 기준소득월액 103만 원 초과
- 월 46,350원 정액 지원 - 기준소득월액 103만 원 이하
- 월 연금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2023년부터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장기요양 "등급" 및 "등급 외" 판정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허용됩니다.
그럼 변경 전과 후를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 구분 | 변경전 | 2023년(변경후) |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 신청자격 제외 - 장기요양급여만 이용 |
신청 가능 - 장기요양급여 - 활동지원 보전급여 |
| 장기요양급여 등급외 | - 신청자격 제외 - 양 제도 모두 이용불가 |
신청 가능 - 활동지원급여 |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023년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기존 307,500원보다 기초연금액이 5.1%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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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2023년 달라지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제도 개정안을 보았지만 체감도 안 오고 앞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다 보니 걱정이 듭니다. 2023년 올 해는 정말 힘든 시기겠지만 모두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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