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공무원 채용제도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공무원 채용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무원 채용 제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공무원 채용제도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공무원 채용제도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주요 내용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 폐지
2023년부터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공채 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이 사라집니다.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 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 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학생이라면 다른 과목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집니다. 단, 1차 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유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인증서에 유효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성적과 인증서는 영구적으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연령 기준 "20세 이상" > "18세 이상"
2024년 부터는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하면서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올 초 공식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양된 점도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지방공무원 응시 연령 기준도 행정안전부가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응시 열량을 18세로 하양 하는 내용에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교정 보호 직력은 현행에서 20세 이상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2022년 국가직 9급 합격자의 연령대를 보면 19세 이하 합격자는 전체 전역 및 직렬에서 없었습니다. 직렬별 전문가목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면서, 고교 과목 서낵이 폐지된 영향입니다.
전산직렬의 채용시험 자격증 취득 폐지
2024년부터는 전산직렬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수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이 인정됩니다. 전산직렬이 공채 방식으로 선발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격증 요건을 없애는 것입니다. 기존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가산점을 받을 수 없었지만, 폐지됨으로써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 9개의 직렬에서 7급과 6급 시험 응시 요건이 2023년부터 기술사 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직료 고급과 8급 시험 응시 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이 됩니다. 2022년 기술직 합격자 통계를 살펴본 결과 고급 기술직군 일반전형 10개 직렬 중 8개의 직렬에서 90% 이상의 취득비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7 급 기술직의 가산점 현황을 보면 전체 수험생 중 가격증 가산점자의 비율은 87.03% 입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았을 때 합격하기 위해선 자격증을 꼭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급 공채 시험 선택과목 폐지
2025년부터 5급 공채 시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 과목으로만 제 2차제2차 시험을 시행합니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 제2차 시험에서는 학제 통합 논술 시험 원투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됩니다. 선택과목이 없는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의 경우 인사조직론을 행정학에 통합합니다.
이외에 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 요건이 확대되는데요. 개정안은 이와 같습니다. 현재는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시험 실시 기간 기책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반환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시험 실시 기관장 재량으로 응시 수수료 반환 요건 등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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